IRA 세부지침 발표… 현대 기아 차 수혜 볼수 있을까?

미국 재무부가 31일 (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 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세부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요건이 완화되어 한국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터리 부품 요건은 엄격해져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RA 세부지침 발표… 현대 기아 차 수혜 볼수 있을까?

 

핵심 광물 요건 완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최대 7500달러 (약 97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가가치 창출로 변경됐다. 

즉,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 (EU) 회원국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28일 체결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는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배터리 부품 요건 엄격

반면에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배터리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각각 60∼70%, 9∼1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부품인데, 이들은 구성 물질로 분류되어 부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현지에 배터리 부품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일본과 유럽연합 (EU) 회원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

미국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과 공급망을 확대하고, 중국과 다른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 정도인 330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IRA 외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방 정부 차량의 전기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인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현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영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조건은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에 배터리 부품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